1) 이전고시 절차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54조).
2) 이전고시의 효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법 제55조제1항).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법 제55조제2항).
3)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법 제56조).
4) 청산금 등
① 청산금의 징수 또는 지급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법 제57조제1항).
② 가격평가의 방법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법 제57조제2항).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관리처분계획 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의한 평가에 있어 다음 비용은 가산하고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영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 종전 또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영 제57조제4항).
-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 공사비
-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 제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
③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법 제58조).
④ 저당권의 물상대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5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