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법 제38조).

  정비구역 안에서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법 제40조).

 

2)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조합 설립의 인가일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44조제5항).

 

3)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의 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법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