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인 시행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법 제8조제3항, 영 제14조제1항).
2) 예외적인 시행자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①,②의 경우에 한하며, 지정개발자라고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8조제4항).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재건축사업 제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⑥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
⑦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지정개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영 제14조제2항).
-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시장·군수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5항).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영 제15조제2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영 제15조제1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정비구역(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한다)의 위치 및 면적
-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3) 사업대행자
시장·군수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