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인가 절차
①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기존 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30조).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함)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영 제41조제2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설계도서
- 자금계획
-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
-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등이 시행자인 경우)
-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계산서
-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 빗물처리계획
② 자치규약의 작성(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는 다음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영 제41조제4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부담하는 비용의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업무를 대표할 자 및 임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임기·업무분담·선임방법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대의원회 등의 조직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법 제28조제4항).
※ 부칙 제6조(‘05.3.18) :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관등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페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8조제1항).
⑤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31조제1항). 시장·군수는 시행인가와 관련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영 제42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32조제4항).
⑦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28조제3항).
2)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법 제29조).
서울시 조례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다(제16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