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15 제정·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균형발전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뉴타운사업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하며, 신시가지형뉴타운사업, 도심형뉴타운사업, 주거중심형뉴타운사업으로 구분되며,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란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조례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2) 지정대상지역
도심형뉴타운은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지정한다(조례 제6조제1항제2호).
촉진지구는 다음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조례 제6조제2항).
- 도시기본계획에 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 상업·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기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사업지원
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시장은 사업지구 안에서 자치구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례 제14조제2항).
② 금융지원
시장은 촉진지구 안에서 다음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다(조례 제15조제1항).
- 상법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시설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 기타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지방세 감면
촉진지구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조례 제16조).
- 금융지원 대상 건축물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계획 및 건축물용도에 관한 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1조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 안에서 동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의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취득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둔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로서 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할인점 및 전문점으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의료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